암호화폐가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급속히 성장하면서 이를 악용한 범죄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암호화폐의 익명성과 탈중앙화 특성을 활용한 자금 세탁, 해킹, 탈취 등이 범죄의 주요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적·국내적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암호화폐 범죄 증가의 배경
암호화폐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범죄자들이 이를 활용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2024년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암호화폐를 이용한 불법 거래 규모는 약 200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전년도 대비 68% 증가한 수치로, 해킹과 랜섬웨어 공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북한의 해커 조직인 ‘라자루스(Lazarus)’는 암호화폐 해킹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들은 지난 한 해 동안 7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탈취했으며, 이 자금은 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다크웹에서는 암호화폐를 활용한 마약 거래와 불법 무기 거래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 익명성을 보장하는 믹서 서비스를 통해 자금을 세탁한 후 합법적으로 보이는 계정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규제 당국의 감시망을 회피하고 있다.
주요 사례: 탈취, 해킹, 자금 세탁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 북한은 라자루스 그룹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와 핫월렛을 공격해 막대한 자금을 탈취했다. 이들의 주요 목표는 금융기관, 암호화폐 스타트업, 탈중앙화 금융(DeFi) 프로젝트 등이다.
다크웹의 암호화폐 활용: 다크웹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나 모네로와 같은 암호화폐를 이용해 마약과 무기를 거래하고 있다. 믹싱 서비스와 프라이버시 코인을 이용해 거래 내역을 추적하기 어렵게 만든다.
랜섬웨어 공격: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한 랜섬웨어 공격이 증가하고 있으며, 해커들은 피해자로부터 암호화폐로 몸값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기존 금융 시스템과 달리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아 신속히 자금을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와 한국의 대응
국제사회는 암호화폐 범죄에 대한 법적 규제와 기술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미국 재무부는 암호화폐 믹서 서비스인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며, 불법 자금 세탁 차단에 나섰다. 또한, 랜섬웨어 공격과 관련된 암호화폐 거래를 철저히 추적하고 있다.
유럽연합: 2024년 유럽연합은 가상자산 시장법(MiCA)을 발효해 암호화폐 거래소와 발행자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했다. 이는 범죄자들의 자금 세탁 시도를 막기 위한 조치다.
한국은 암호화폐 규제를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특금법 개정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는 자금 세탁 방지와 고객 확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국제 공조 강화: 한국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협력해 암호화폐 범죄에 대한 글로벌 대응에 동참하고 있다.
암호화폐 범죄 수사 전담 조직 설립: 경찰청은 디지털 금융 범죄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해 암호화폐 범죄 수사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예방을 위한 과제와 정책 제언
거래 투명성 강화: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는 고객 확인(KYC)과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기술적 감시 강화: 블록체인 분석 기술을 통해 암호화폐의 흐름을 추적하고, 불법 거래를 조기에 발견해야 한다.
교육과 홍보: 암호화폐 사용자들에게 보안 의식을 고취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국제 협력 확대: 각국 정부는 정보 공유와 기술적 협력을 통해 범죄 조직의 국제적 활동을 억제해야 한다.
결론
암호화폐는 금융 혁신의 중심에 있지만, 그 이면에는 범죄와 악용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국제사회와 각국 정부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협력을 강화하며 암호화폐의 건전한 사용을 장려해야 한다. 동시에 개인 사용자들도 보안과 리스크 관리에 신경 써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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